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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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개혁법 제1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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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을지합동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서현 1 여명 1 세종 1 중부종합 1 동행 1 대성 1 광교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6 박병균 3 서윤홍 2 변중구 2 김정웅 2 장희목 2 이성렬 2 서윤학 2 윤일영 2 이순우 2 문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08 선고 2017나2031676 판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시행령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선고 2016가합521551 판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6년

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5년

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86878,868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가등기에기한본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2012년

6. 대구지방법원 2012.09.12 선고 2011구합2790 판결
  농지개혁법상 위토에 해당하고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종중이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농지개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배임][공2011상,522]
   배임
   농지개혁법 농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횡령][공2010하,1521]
   횡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형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1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12.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46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1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9.15.(162),2036]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2001년

15.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6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5.(118),22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7.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토지인도][공2000.10.15.(116),1998]
   소유권말소등기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7. 28. 선고 97도3283 판결
  [횡령][공1998.9.15.(66),2349]
   횡령
   농지개혁법 형법

1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0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5.15.(58),127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97년

20.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389;공1997.4.1.(31),10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14 판결
  [배임][공1996.10.1.(19),2948]
   배임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형법

2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공1996.6.1.(11),153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1995년

23.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 10. 13. 선고 94가합2766,3943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하집1995-2, 3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2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2.1.(1005),373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2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8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1005),374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2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2다34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2.1.(985),6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28.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24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5.(984),460]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
  [계약해제확인][공1994.12.1.(981),3088]
   계약해제확인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민법

3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250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4.10.15.(978),2630]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민법

3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050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5.(978),26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99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9.1.(975),223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94. 3. 17. 선고 93구26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69]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1993년

34.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94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1.15.(960),1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959),80]
   부당이득금
   농지개혁법 민법

3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135(반소), 54142(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5.(958),3159]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3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38.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7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5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39. 대전지법 1993. 9. 22. 선고 93나15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93(3),20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4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60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0.15.(954),25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41. 청주지법 1993. 7. 22. 선고 92나24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325]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4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6.1.(945),139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44.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5.(944),1288]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34, 1993. 3. 20., 각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농지개혁법제19조제2항위헌확인
   농지개혁법

1992년

46.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6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60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937),4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9. 광주고법 1992. 10. 27. 선고 91나28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3),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50.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749 판결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2.12.1.(933),3153]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5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777 판결
  [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84]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5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387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923),18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5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5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5.(916),8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55.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42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1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5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49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9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5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1.(907),252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58.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7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1.10.1.(905),2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

5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905),234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9.1.(903),2134]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846 판결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9(3)형,797;공1991.9.1.(903),2182]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법

6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18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39(2)민,168;공1991.6.15,(898),150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63. 서울지법 1991. 3. 27. 선고 90가단34173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1),8]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6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8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4.15.(894),107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6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2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1)민,32;공1991.3.1.(891),7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0년

6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24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67. 대법원 1990. 11. 6. 자 90마769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1.1.1.(887),34]
   경락허가결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68. 대법원 1990. 10. 11. 자 90마679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0.12.1.(885),2266]
   경락허가결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34;공1990.9.15.(880),181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민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89구2952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12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0.7.15.(876),135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89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13, 1989. 12. 22.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청
   국토이용관리법제31조의2제1호및제21조의3의위헌심판제청
   건설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전통사찰보존법 토지수용법 향교재산법 환경보전법

73.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2.15.(862),17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74.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53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9.7.15.(852),97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40;공1989.4.1.(845),4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상법

76.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9.3.15.(844),3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87년

77. 수원지법 1987. 11. 26. 선고 87가합633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4),4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78.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2.15.(814),17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9.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매매대금반환][집35(1)민,304;공1987.6.15.(802),865]
   매매대금반환
   농지개혁법 민법

80. 대법원 1987. 1. 15. 자 86마109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5.1.(799),6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81. 대법원 1986. 12. 29. 자 86그15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4(3),178;공1987.3.15.(796),35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법

8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00 판결
  [사기미수,모욕,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집34(3)형,526;공1986.11.15.(788),2998]
   사기미수 모욕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농지개혁법 형법

83. 대구지법 1986. 8. 20. 선고 85나7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24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85년

84. 대법원 1985. 10. 28. 자 85마291,85마카1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담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85.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1.1.(743),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6.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229 판결
  [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등][공1984.12.1.(741),1794]
   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87. 대법원 1984. 2. 10. 자 84마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5.1.(727),57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88. 광주고법 1983. 12. 27. 선고 83나6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89. 대법원 1983. 5. 25. 자 83마18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3.9.1.(711),118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농지개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1(2)민,71;공1983.6.1.(705),809]
   소유권이전등기
   농경지조성법 농지개혁법

1982년

91.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7.1.(683),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1년

92.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81다카1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2.2.1.(673),1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9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5.(664),14204]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94. 대법원 1981. 6. 30. 자 80마49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10.1.(665),1424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개혁법

95.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8.15.(662),14084]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96.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506 판결
  [토지인도][집29(1)민,137;공1981.5.15.(656),13844]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97.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983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29(1)민,97;공1981.5.1.(655), 1379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98.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5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4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1980년

99.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1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2.15.(650),135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00. 대구고법 1980. 6. 5. 선고 80나14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0민(2),111]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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